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브라질부터 인도, 튀르키예, 케냐 등은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중 최저인 10%를 부과받은 브라질을 무역전쟁의 수혜국으로 꼽았다. 브라질은 대미 교역에서 2008년부터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 콩, 면화, 소고기 등 농축산물부터 신발까지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로이터는 중국 정부의 대미 보복관세 여파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중국 농산물 판매업자들이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물린 이후 브라질의 대두·옥수수 재배자들이 매출을 대폭 올렸던 현상이 다...
[주간경향]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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