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법’ 통과…마크롱 “중요한 진전”

‘최후의 수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법’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신체적 고통 등을 유발할 경우, 환자 본인 요청으로 의사가 도움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은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다.하원에서 쟁점이 됐던 일부 표현이 구체화되거나 논란이 조정됐다. ‘상당한 수준’은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한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
[주간경향] 5월 28일 0시, 깜깜이 기간이 시작됐다. 선거법에 따라 대선 당일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8시까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금지다.골든크로스, 다시 말해 막판 대역전 드라마가 벌어졌다는 주장은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2위 주자 측이 내놓는 흔한 주장이다. 막판 추격전으로 깜깜이 기간에 1, 2위가 바뀌는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학적 여론조사가 처음 시작된 1987년 선거 이래 대선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지만, 과거 예측에서 실패했던 대부분의 선거는 총선이었다. 총선과 대선은 다르다. 총선의 경우 조사대상이 전국 254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나씩 맞춰서 더하는 것이기에 예측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은 전국 단일이다. 전문가들은 6월 3일 오후 8시 투표를 마치는 것과 동시에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아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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