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산은·수은·기은 등 금융노조 오늘 총파업···“당사자 협의 없는 지방이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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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04: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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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직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 기관들의 경우 의료·교육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세종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예매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책은행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규제 당국의 이전 계획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제외한 금감원과 예보 등 다른 공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규제기관들까지 지방으로 가면,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가거나 반대로 당국자들이 금융사들을 감독하러 서울로 오는 시간·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민심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류장희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장관 임명 등 최근 정부의 현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지방 이전’과 맞닿아 있다”며 “그러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망가진 지지율을 결코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지방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국책은행 직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총파업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으며 기업은행도 전국 영업점에 파업 안내문을 게시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의제에는 지방이전 반대 뿐만 아니라 주 4.5일제 도입 및 실질임금 6% 인상 등도 담겨있다.
롯데몰이 오는 9일까지 서울 김포공항점에서 ‘힙불교’ 팝업을 열고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굿즈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모델이 부처를 소재로 한 프린트 티셔츠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르면 11월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1차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재 부지 처리 방식에 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현 부지를 매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가 상업·업무용으로 개발되면서 도로 수도권으로 일자리·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혁신도시로의 집적’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의 이전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소셜미디어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신속 건설’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실현’과 함께 ‘최대 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걸림돌은 크게 두가지다. 직원 반발과 이전 기간이다. 정부는 직원 반발 문제의 경우 수당 등을 제시하고 이전 대상 기관 노동자들과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 실질적 문제는 기관 이전 후 수도권에 남을 현 부지의 처분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엔 부지 매각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했으나 팔리지 않는 곳의 경우 이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옮겨갈 혁신도시 등 지방에선 어떻게 새 부지를 마련하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1차 이전은 2005년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며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 부지나 이전 부지 문제는 결국 이전 비용 마련과 밀접한 부분이다.
1차 이전 결과를 보면, 옮겨갈 지역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등 기관당 이전 비용이 평균 800억~900억원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3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다. 기존 부지를 빨리 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전 원칙으로 ‘일반매각’과 ‘이전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관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부지를 매각했으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입지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지연된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1차 이전 대상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연금공단 등 9개 기관의 기존 부지는 아직도 팔리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이 쓰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청사는 여전히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고, 비오톱 1등급 등 환경규제의 대상이란 이유로 매각은 42차례 유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이전 비용으로 652억원을 차입하고 나서야 충북 진천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차입에 대한 이자만 151억원을 냈다.
이처럼 개발 사업성이 낮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을 통해 길을 열어줄 수는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2011년부터 8차례 매각이 유찰된 후, 성남시가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매매가 성사됐다. 다만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고밀개발 대신 공원·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는 점은 지자체가 주저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1차 이전과 다른 점은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된 여건을 십분 활용해 일단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6일 “균형발전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상가·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해 일단 입주한 다음 기존 부지는 차차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전 속도를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혁신도시의 기존 민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안에 더해 1차 이전한 기관과 합동청사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수도권 부지를 이전 후 매각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장기임대해 신규 청사 임대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전남광주·경북 등에서 20~30%에 이르는 사무실 공실률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기존 부지 활용 방안에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각 후 가치를 높여 재정비될 경우 ‘도로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7대 쟁점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공급 시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1·29대책엔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주택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등도 이전 후 15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 경기 고양시의 옛 국방대학교 부지에도 2570가구 공급을 검토 중이다.
고용과 소비를 유발하는 상업·업무용 개발 시엔 논란이 더 커진다. 한국전력이 현대차그룹에 약 10조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GBC) 개발이 진행 중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내에선 수도권 재집중 비판을 의식해 부동산 리츠(REITs) 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이든 주택 공급이든 현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다량의 토지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확보될 수 있다”며 “개별 토지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많이 검토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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