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역사와 현실]사막에는 대성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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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4 03: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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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최근 중앙행정부처와 수백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지역 이전 프로젝트가 화두다. 지역의 산업 및 대학과 연계된 지원책들도 실행되고 대기업의 지역 공장 설립 계획이 발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지역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전무후무한 초집중을 방치했다가는 주거 불안, 교통 체증, 환경 파괴, 경제 비효율 등으로 미래세대의 발전과 복지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 이전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에는 좋은 수단이 따라야 한다. 좋은 수단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시공간의 경험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우리처럼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몸살을 겪은 나라가 이탈리아다. 발전한 북부와 낙후한 남부 사이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는 이탈리아의 ‘남부 문제’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돼왔다.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중앙정부가 북부에서 번 돈을 남부에 퍼준다고 비난하며 북부의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북부동맹’은 상당한 인기를 끌며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탈리아 정부의 남부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당시 남부의 상태는 참혹했는데, 가령 마테라 동굴집의 비참한 생활상은 이탈리아와 서구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인도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사업을 일으켜 공장과 병원, 주택단지 등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다. 흡사 사막 한가운데 멋지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대성당이 우뚝 솟은 셈이었다.
자동차 기업 알파로메오도 (정부의 권유와 지원으로) 나폴리 외곽에 이곳 출신 철학자 이름을 딴 공장 ‘잠바티스타 비코’를 설립하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또한 남부 개발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비즈니스라서 국가 재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렸다. 이 ‘브로커들’이야말로 정치 부패의 장본인이었고, 마피아도 그런 중개인의 변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국토균형발전부 장관을 지낸 사회학자 카를로 트리질리아는 남부 개발을 ‘자율성 없는 발전’으로 요약했다. 그에 따르면, 남부의 저발전이 자원의 결핍 때문이라면 남부는 자원의 투입으로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에도 개발이 실패했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정부의 하향식 지원은 오히려 발전의 덫이었다. 국가 지원이 정치적 연줄과 거래로 결정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남부의 수동성을 강화했다. 물론 국가 개입의 대안이 시장으로의 복귀는 아니다. 트리질리아는 지방의 책임 있는 지도층과 기업가 역량, 지방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협동과 연대를 역설하고, 북부나 남부와 구별되는 방식의 도농(都農) 협력 혁신산업단지를 발전시킨 ‘제3의 이탈리아’(Third Italy)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이탈리아와 우리의 경험은 다르다. 이탈리아 남부는 한때 ‘나폴리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 전체와 분리된 경로를 밟았던 반면, 우리는 강한 국민적 결속과 정체성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주는 하나의 교훈은 지역 개발이 정치적 논리와 안배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의 선거를 위해, 즉각적 행정 성과를 위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에 이전되고 설립된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일이 범람하고 삶이 비옥해지는 선순환의 ‘자율적 발전’이어야 한다. ‘사막의 대성당’은 필요 없다.
38년 전 굶주린 어르신에게 대접한 한 끼 식사가 어느새 1500만 그릇이 됐다. 다일복지재단 대표인 최일도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무료급식 1500만그릇 돌파를 기념해 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자동차 견제 수위가 완성차를 넘어 핵심 부품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BYD 등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자동차 업계가 최대 8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산업협회(ANFIA)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산 저가 부품과 완성차 유입으로 역내 부품 업계 위기가 고조되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 10%에다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17.0~35.3%의 상계관세를 얹어 최대 45.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업계가 제시한 ‘80% 관세’는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유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요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관세 장벽의 타깃이 완성차를 넘어 ‘부품’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자, EU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BYD 등 중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조립 공장을 짓자, ‘무늬만 유럽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원산지 규정)’을 꺼내든 것이다. 유럽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더라도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 등 역외에서 들여왔다면 유럽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부품만 들여와 조립하는 ‘우회 수출’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규제의 전선이 부품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면 동유럽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SK온(헝가리), 삼성SDI(헝가리)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양산해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나 핵심 광물 등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입증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 등 현지에 진출한 전장·부품 계열사들 역시 유럽 내 조달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이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져 중국 완성차의 진격에 급제동이 걸릴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적지 않은 반사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최대 80%에 이르는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을 공략하던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HEV) 선호가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와 실용적인 엔트리급 전기차가 이 틈새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체코에,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거세지는 관세 보호주의가 시장 전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독일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기차 전환 지연과 원가 상승,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부품 관세 장벽까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유럽 내 자동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차량 가격 인상과 소비자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호주의 확산 국면에서 국내 업계가 승기를 잡으려면, 중국계의 진입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현지 부품 조달망의 ‘실질적 역내 기여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정교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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