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강준만의 화이부동]이재명, ‘부정적 당파성’ 약발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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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4 02: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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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당은 약해졌지만, 유권자의 당파성은 더욱 강해졌다. 이게 바로 ‘약한 정당-강한 당파성’ 현상이다. 지지하는 당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반대하는 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당파적 행동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미국 언론인 에즈라 클라인은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2022)라는 책에서 이런 ‘부정적 당파성’(negative partisanship)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0년 동안의 미국 정치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더욱 일관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투표하는 정당을 더 좋아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편 정당을 더 싫어하게 됐기 때문이다. 희망과 변화가 미약해지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혐오는 계속된다.”
4년 전 이 지면에 쓴 “윤석열,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개했던 주장이다. 이 주장을 또 써먹을 일이 4년 후에 생길 줄은 몰랐다. 나는 당시 칼럼에서 “윤석열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공포와 혐오를 느낄 대상이 사라졌거나 그 대상을 무시해도 좋을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교체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얻을 반사이익이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자해의 극치라고 해도 좋을 오만”에 빠진 윤석열에 대한 경고였다.
이름만 바뀐, 같은 제목의 칼럼을 또 써야 한다는 건 비극이지만, 자기파멸을 재촉한 윤석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자. 작가 유시민은 2021년 12월 과거 자신이 이재명에 대해 “감정조절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학습능력과 자기발전 능력을 제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재명의 그런 학습능력과 자기발전 능력을 믿어보기로 하자.
이재명은 윤석열과는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이 갖고 있던 강한 반감의 수혜자였을 뿐, 이렇다 할 자기만의 ‘정치상품’은 없었다. 굳이 찾자면, ‘어퍼컷 세리머니’ 정도일 텐데, 이건 상대편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양념’일 뿐 독립적인 상품은 아니었다. 반면 이재명에겐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건 상당 부분 그의 실체이기도 했다.
지금은 이재명 비판자로 돌아섰지만, 한동안 유시민은 가장 뜨거운 이재명 예찬론자였다. 그의 예찬이 바로 그런 이미지와 실체에 집중됐다. 다른 건 다 무시해도 괜찮다는 식이었다. 그는 이재명의 전과 4건 중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흠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은 잘못된 거고 나머지 3개는 상처예요. 흠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100% 민영 사업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잘한 일”이라며, 대장동 논란에 대해 “공공 이익을 하나도 못 가져오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은 너무 낯 뜨겁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건 경쟁자인 윤석열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유시민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재명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 단호함으로 매력을 샀다”고 했다. 이어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덕이나 품격 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일 잘해’ ‘뭔가 하려면 저렇게 해야 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머리 타령’ 웃어넘기면 안 돼
유시민은 MBC 인터뷰에선 이재명의 ‘강점’에 대해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없냐는 질문에 유시민이 다시금 강조한 것도 ‘머리’였다.
“되게 영민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도 맑은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지만 머리가 좋지 않으면 맑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영리하거든요. 영리하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영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판단하고 이 능력이 뛰어나요.”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1986년 제28회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고, 윤석열이 합격한 1991년 최종 합격자 수는 287명이었다. 한 시민단체는 “유시민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사법시험 최종 합격까지 응시한 횟수와 지적능력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우 악의적인 논리 비약”이라며 유시민을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건 웃어넘기면 그만이지만, 유시민이 내내 ‘머리 타령’을 한 것에 대해선 웃어넘기기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최고의 선동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진보진영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 탁월한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그의 모든 결점과 흠을 감추고도 남을 콘셉트이자 무기로 ‘일’ ‘영리’ ‘영민’ ‘머리’ 등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잘러’라는 신조어가 이재명의 별명이 되다시피 한 것은 유시민 혼자서 해낸 일은 아니지만, 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실용주의 흉내만 낼 뿐 되레 역행
이재명은 정녕 ‘일잘러’인가? 윤석열과 비교해 평가하자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니 윤석열보다 100배 더 유능하다고 해도 동의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게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이재명이 ‘일잘러’라는 건 맞지만, 그건 좀 부풀려진, 과대평가된 주장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선 지지자일지라도 고민해볼 사람들이 좀 있을 게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이 질문은 어떤가?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당파성’의 일환으로 강조된 ‘일잘러’ 이미지와 믿음이 이재명을 오만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낸 점은 없을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2026년 1월25일)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쉽다.”(2026년 1월31일)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주셨다.”(2026년 5월9일)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2026년 6월8일)
이건 이재명이 그간 외쳐온 ‘실용주의’ 언어가 아니다. 실용주의는 겸손을 필요로 한다. 6·3 지방선거 결과가 시사하듯이,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왔던 민주당 전략, 즉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지도부가 윤석열의 뒤를 이어 ‘부정적 당파성’을 키워주려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인지라 가긍할 뿐 민주당의 기대엔 미치지 못할 게다.
이젠 민주당이 강성·강공 전략을 재고할 때도 됐건만, 그게 영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 전략을 줄곧 요구했던 기존 지지 기반을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력이 내부에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는 이론과 추상에는 반대적인 개념인데, 평생 이론과 추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에겐 그런 실용주의는 반역인가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문제는 실용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실용주의를 흉내만 낼 뿐, 실용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 ‘영리’ ‘영민’ ‘머리’ 등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던 유시민이 ‘일’에 대해선 아무말 없이 엉뚱하게도 핵심 콘셉트가 ‘배신’인 ‘ABC론’을 들고나오면서 대통령을 향한 포문을 연 게 안타깝다.
‘일잘러’는 단지 윤석열을 압도하기 위한 전략적 용도로만 기획된 것이었을까? ‘증축’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민주당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건 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쟁점일 뿐이다. 이론과 추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 문제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가 가능할 텐데, 왜 소통이 불가능한 운동권 시절의 노선 투쟁을 끌어들이려는 걸까? 싸우는 양쪽 모두 이젠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끝났다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소통의 문도 열릴 것이다.
K팝 산업의 ‘저탄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 공연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공연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출범식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K팝 산업의 탄소중립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연은 음악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로 꼽힌다. 무대 조명과 음향,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관객과 아티스트의 이동, 무대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탄소가 발생한다. 해외 공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측정·감축을 공연 운영의 새 기준으로 도입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공통된 산정 기준과 운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은 선임연구원(법무법인 세종)은 해외 투어와 국제 협업이 활발한 K팝 산업에서는 탄소배출을 측정·관리하는 역량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이 기업의 환경 정보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탄소중립도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K팝의 저탄소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선도 기업의 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공통 산정 기준과 측정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객 이동 정보와 공연장 에너지 사용량, 협력업체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연장마다 시설과 관리 방식이 달라 배출량 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효진 내일의쓰임 대표는 “K팝 콘서트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객 이동과 공연장, 협력업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매처와 공연장, 협력업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체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시작으로 공연 에너지 전환, 폐기물 감축·관리, 인센티브 설계 등을 논의하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K팝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성장한 데는 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팬으로서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K팝이 지속 가능한 공연의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음악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는 명확하지만 처벌할 수준까진 아니다’라는 대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대검과의 협의 끝에 2024년 12월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김 후보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니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자를 기소해 실제 처벌에 이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불기소 하는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점이 기소유예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브로커 양모씨 권유에 따라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번호를 받아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1억 5000만원의 연간 후원 한도가 다 차 있어 송금에 실패했다.
이런 정황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할 경우 법률상 구형을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니 부담감이 더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 형법 132조(‘알선수뢰죄’)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검은 김 후보자를 소환하기 이전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2024년 1월 강 모 씨를 구속한 이후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금품 수수 정황이 없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고, 같은해 8월에야 김 후보자를 소환했다.
기소유예 처분 배경에는 청탁 시점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란 취지로 부탁한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일관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검찰 판단은 두고두고 김 후보자에게 ‘족쇄’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김 후보자가 논란을 딛고 법무부장관직에 오른다해도 헌재에서 기소유예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출근길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변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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