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강선우 수사 마무리 수순…김병기 소환은 왜 늦어지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12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간 대화 녹취록 보도로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받은 강 의원,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이제 김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강 의원보다 먼저 개인 비리 등이 드러났는데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밤까지 강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 한 달가량 동안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해 총 10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1억 공천헌금 수사에 집중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협의해왔다.
경찰이 강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아내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에 관한 논란이 먼저 제기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김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도 강 의원 사건보다 늦은 지난달 14일에야 진행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곽준호 형사법 변호사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김 의원을 부른다는 게 수사 전략임을 고려해도 소환이 늦어지는 듯하다”며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3000만원 정치헌금 사건의 경우 공여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탄원서도 냈는데, 이렇게 먼저 물증이 확보되는 혐의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여자에게 접근해 공여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르게 수사하는 게 수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강 의원과 김 의원 사건 등 주요 정치인 사건들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모이고 있어 우선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중요성에 따라 강 의원 사건을 먼저 하고 다음은 김 의원 사건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성급하게 불렀다가 되레 경찰이 가진 증거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오모씨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오씨와 수백만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와 거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달 말 A씨가 대학 동창인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해 자체 감찰을 진행했으나,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A씨가 현재 행정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나 국정원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직위가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5년쯤 대학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오씨에게 빌려줬으며, 해당 금액은 모두 A씨의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됐다. 느낌표를 덧붙인 것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처단’이 담긴 계엄포고령으로 시작된 불법 내란의 종식과 더불어 의·정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기-승-전 의사인력 문제로 귀결되는 지역의료 상황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를 남긴다.
이렇게 선발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좋은 지역의사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함께 꾸려갈 수 있을까? 지금쯤이면 이런 ‘고상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럴 리가 있나. TV 뉴스에서 지역의사제 소식에 등장한 인터뷰 주인공은 입시 컨설턴트였다. 모든 문제를 입시와 부동산으로 귀결시키는 K문화의 저력이다.
의료 문제 해결 위한 ‘지역의사제’벌써부터 입시와 부동산으로 귀결지역사회와 함께할 의사 만들려면기존 의대 교육체계부터 달라져야
당장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과대학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됐다. 이 전형 입학생의 일정 비율은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고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전형이 적용되는 지역과 의대, 고등학교 소재지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이 지역들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경기와 인천 소재 의과대학 전형자는 고등학교와 동일한 소재지의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다.
이 대목에서 보건의료 정책은 입시제도로 변신했다. 일부 언론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견글을 토대로 ‘한 학생’ ‘한 학부모’의 우려와 불만을 전했다. 수도권 학생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사를 할 수 있는데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 우리 지역도 의료자원이 부족한데 제도의 적용 지역이 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체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목소리다.
박완서의 소설 ‘도둑맞은 가난’에서 부잣집 아들 ‘상훈’은 가난을 ‘체험’하고 인생의 ‘경험’으로 소비한다. 삶으로서 가난을 견뎌내고 있던 주인공 ‘나’에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의료취약지, 불평등이라는 절박한 문제마저 뺏어와 지위 세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에 이 소설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정책이지, 경제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이들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앞서 이야기한 ‘고상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법은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들이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 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 교과과정은 임상의학으로 채워져 있으며 실습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 교육만으로 지역의사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대 재직 시절을 돌아보면, ‘지역사회의학’ ‘환자·의사·사회’ 같은 ‘비주류, 비임상’ 과목은 교수에게나 학생에게나 시련이었다. 독서토론, 다양한 특강, 에세이, 지역사회 실습 같은 프로그램들은, 준비하는 사람의 수고가 무색하게 학생들의 임상교과 공부 방해꾼이자 시간 낭비 요인이었다.
의사 직업윤리에 대한 책에서 한 챕터를 골라 읽고 (한 권 전체가 아니라!) 간략한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했다가 학생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임상과목 시험 준비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초청한 외부 강사에게 미안했던 적도 여러 차례. 다른 과목 자료를 꺼내놓고 공부하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만 특별히 이상했던 것도 아니다. 나도 다른 의대에 특강을 가면 비슷한 강의실 풍경, 그리고 난처해하는 초대자의 얼굴과 마주하고는 했다.
의대생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성실하게 실천하여 이곳에 당도한 모범생들 아닌가. 현재의 교과목 구성, 교육 방식, 평가체계, 무엇보다 사회적 규범은 그대로인 채, 소수의 지역의사제 학생들에게만 특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정신무장(?)을 시킨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사회가 기대하는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 의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료 안팎을 넘나드는 논의가 시급하다. 지역의료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고민을 유보할 수 있는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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