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시선]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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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9 07: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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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13년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하는 사람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메신저를 통해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았고, 매주 고정된 휴일이 있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일을 했건만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집에서 일을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판결이 나고 몇년 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많은 직장에 재택근무가 도입됐다. 판사들도 재판이 없는 날에는 원격근무 방식으로 일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결과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고 회사가 한 행위는 계약해지가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했다. 두 사건 간에 사실의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도 다른 판결이 난 이유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판사가 경험했기 때문이리라. 10년 만의 변화였다.
기술 발전 덕분에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어느 때라도 근무가 가능한 세상이다. 임금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호봉제 자리에는 성과급제, 연봉제가 들어섰다. 노동자 통제 방식은 더욱 노련해졌다. 회사의 지시는 업무 매뉴얼로, 노무 관리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무조건을 결정하고, 노동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사업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 근로기준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법원이 정한 근로자 판단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법을 적용받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현장의 노동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노동법 밖에 놓여 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하나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안이다. 그런데 전자는 소송에서만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 직장갑질119 오혜민 노무사의 말을 빌리면, “전체 노동 분쟁의 96.8%가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데 정작 이 단계에서 근로자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추정에 불과하기에 법원이 안 바뀌면 쓸모없는 셈이다. 후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나열했지만 그 권리를 보호할 장치는 사업주가 안 받아도 그만인 분쟁조정과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밖에 없다. 기본법에 어울리지 않는 조문을 둔 이유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라는 의도가 아니길 빈다.
‘보호’라고 이름 붙은 비정규직법들이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고, 예술인복지법이라는 미명으로 예술인을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버린 역사가 있다. 생색만 내고 끝내기엔 절박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
괴로운 사람만큼 자기 언어가 절실한 사람도 없다. 암을 둘러싼 여러 표현은, 결국 자신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려고 고안된 도구다. ‘암 환자’ 대신 ‘아만자’라고 쓰면서 자신의 질병을 둥글려서 받아들인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는 대신 “암 걸리겠다”고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럼 이런 말은 어떨까. “제 친구 중에도 도미처럼 ‘암밍아웃’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에서 따온 이 표현이 커밍아웃의 본래 의미와 맥락을 지워버린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타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임밍아웃’, ‘덕질’하는 사람임을 밝히는 ‘덕밍아웃’ 같은 신조어도 마찬가지다. 2020년 장혜영 당시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와 함께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 해시태그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도 ‘○밍아웃’은 대표 사례로 등장했다. 그로부터 6년이 되어가도록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암 경험자가 된 나는 ‘암밍아웃’이라는 말을 수시로 마주하게 됐다.
‘암밍아웃’이 널리 쓰이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진단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지’라며 고민에 휩싸였던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회복기에 들어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암 경험자임을 밝히고 나면 똑같은 염려(재발하는 거 아냐?)와 통제(건강 관리해야지!)를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괴로운 결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커밍아웃은 적절하고 강력한 언어로 발견됐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탄생한 ‘암밍아웃’은 ‘암 경험자가 사회적 편견을 뚫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태도’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덧입었다. 콘텐츠 생산자들은 “암밍아웃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암밍아웃’을 독려하기도 한다. 나아가 암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존재는 암 경험자의 사회적 삶을 정책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커밍아웃과 ‘암밍아웃’의 현실은 이 지점에서 갈린다. 환자에게 부여되는 성별 코드,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병원에 동행해 의료진 면담을 하고 간병할 자격, 마지막을 함께하며 눈을 감을 권리 등등, 아픈 사람의 일상에는 정체를 밝히고 증명받아야 하는 순간이 허들처럼 놓여 있다. 얼마나 친밀하고 오랜 관계였든, 아픈 파트너의 보호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매번 애써야 했던 사람들의 사례는 ‘암밍아웃’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안전망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힘든 특권임을 드러낸다.
물론 언어는 생물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욕설하는 시민들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병신입니다. 병신이라도 당당한 병신이길 원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병신’은 모욕의 언어에서 권리 선언의 언어로 전환되었다. 가부장의 공간이었던 ‘사랑방’은 오늘날 소통 공간을 이르는 단어로 변모했다. 결국 언어의 변용은 맥락에 따라 해방이 되기도, 탈취가 되기도 한다.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변용은 탈취에 가깝다. “암 걸릴 것 같다”는 말이 암 환자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받으며 사라진 것을 떠올려보자. 커밍아웃이 민생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에서 ‘암밍아웃’을 말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염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꼭 제정되기를 바란다. 성소수자이건, 아픈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저마다의 고유한 삶이 평등하게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러다보면 지금은 비밀 고백에 이리저리 불려 다니기만 하는 ‘커밍아웃’이 자긍심과 더불어 연대와 쟁취의 역사를 품게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온다면 나도 ‘암밍아웃’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리를 바꾸어가며 더 풍요롭게 확장되는 언어의 생명력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김도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1984년생 노경은(사진)은 다음달 11일 42번째 생일을 맞는다. 한국이 목표대로 8강 토너먼트에 오른다면 미국 마이애미에서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다.
3월 열리는 WBC 조별 라운드에 나서는 20개국 최종 명단 600명을 통틀어 노경은보다 나이 많은 선수는 딱 1명이다. 1981년생 쿠바 내야수 알렉세이 라미레스는 45세다. 2016시즌을 끝으로 9년간의 빅리그 활약을 마쳤지만 공을 놓지는 않았다. 멕시코와 쿠바 리그에서 계속 뛰었다. 노경은과 라미레스를 포함해 이번 대회 40대 선수는 5명뿐이다.
최연소 선수는 브라질 투수 조지프 콘트레라스다. 17세로 미국 밴더빌트대 진학을 앞두고 있다. 쿠바 야구의 전설 호세 콘트레라스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나라 브라질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다. 브라질은 콘트레라스를 포함해 10대 선수만 3명이다.
대만은 평균연령 26.7세로 브라질(26.9세)을 제치고 이번 대회 최연소팀으로 기록됐다. 10대 선수만 3명이고, 메이저리그(MLB) 각 구단 ‘톱 10’에 드는 유망주 6명을 발탁했다. 20개국 중 마이너리그 유망주가 가장 많이 선발됐다.
한국 대표팀 막내인 2006년생 투수 정우주는 7번째로 어린 선수다.
WBC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도 갈수록 활발해진다. 이번엔 MLB 올스타 출신 선수만 역대 최다인 78명이다. 미국이 22명으로 가장 많다. 도미니카공화국이 16명으로 그다음이다.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베네수엘라(12명)와 푸에르토리코·멕시코(각 6명)가 뒤를 잇는다.
지난해 MLB 양대 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사이영상 선수 4명이 모두 참가하는 것도 WBC 사상 최초다. 에런 저지와 타릭 스쿠벌, 폴 스킨스가 미국 대표팀으로 나선다.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의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미국은 저지를 비롯해 클레이턴 커쇼, 브라이스 하퍼, 폴 골드슈미트 등 MLB MVP 선수가 4명이나 된다. ‘디펜딩 챔피언’ 일본은 일본프로야구(NPB) MVP 6명과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와무라상 수상자 3명을 선발했다. KBO리그 MVP 출신은 류현진, 이정후, 김도영까지 3명이다. 지난해 MVP 코디 폰세는 멕시코 대표로 선발이 유력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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