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이달 안에 나온다…박현주·서정진도 전략위 합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2 17:39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생활지원사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는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눠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원회에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여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펀드 사무국과 협력해 초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 국민성장펀드를 계기로 금융권은 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씨는 또 특검 면담 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1명과 국민의힘 5선 현직 의원 1명도 거론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은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20대 대선 무렵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인지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데 수사를 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이 윤씨의 진술만 받아 사건번호를 매긴 뒤 이첩한 만큼 관련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전 의원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라며 “의원 마치고 통일교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도 안 받았다”고 했다.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기자와 통화하며 “윤영호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전 의원은 기자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윤씨는 자신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