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이민자 지급한 ‘전자발찌’에 20살 청년 스스로 목숨 끊어···“범죄자도 아닌데 수치심 느껴”

브랜드이모티콘 아이티 이민자 20세 청년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자발찌 착용 조치로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아이티 이민자인 대학생 피에르 다마스 벨(20)이 지난달 31일 오하이오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스스로 차도에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벨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4년 3월 미 입국을 신청했다. 그는 최근 임시보호지위(TPS)를 상실했고 지난 7월29일 ICE 사무실에 소환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TPS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비상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국가 출신에게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특별 보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티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TPS 제도를 종료했고 지위를 상실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
ICE는 이민자들에 대한 구금 대체 조치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전자발찌 착용을 지시하고 있다. 당국은 전자발찌로 약 5만4000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민자가 1만7000명이었으나 1년 만에 대상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 지역의 아이티인 수백명에게 전자 발찌가 지급된 것으로 인권 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벨은 전자발찌 착용 후 일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학군장교(ROTC) 제복을 받지 못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그의 아버지 피에르 로날 벨은 “아들이 전자발찌의 무게 때문에 수년 동안 해오던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며 “급우들은 아들을 괴롭히고 잔인한 말을 퍼부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벨의 가까운 친구인 라마르는 취재진에게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고 말했다.
벨은 지난 7월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이 나라에 온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나는 다리에 GPS 모니터를 달고 미국 거리를 걷고 있고, 상상도 못 했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스프링필드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아이티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칼 루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이민 정책이 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 전에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CE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우리는 사망 원인에 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ICE는 법을 위반하며 체류하는 이들에 관해 필요에 따라 구금 또는 구금 대체 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민족 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 있었던 ‘남조선’ ‘공화국 북반부’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등 문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모두 삭제됐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청산’ 등 대남 혁명론도 폐기해 한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 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 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발언을 보면 ‘적대 국가’ ‘교전국 관계’ 등 언급이 있는데 당 규약에 이런 표현을 삽입하지 않았다”며 “당 규약에 적대적 관계를 명문화했을 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설명하는 대목이 삭제됐고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등의 표현도 빠졌다. 기존에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당의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당 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기 수석연구원은 “미래 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전시에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노동당 입당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한 것을 두고는 평균 입당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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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기존 당규약 서문에 있었던 ‘남조선’ ‘공화국 북반부’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등 문구는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모두 삭제됐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청산’ 등 대남 혁명론도 폐기해 한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발언을 보면 ‘적대 국가’ ‘교전국 관계’ 등의 언급이 있는데 당규약에 이런 표현을 삽입하지 않았다”며 “당규약에 적대적 관계를 명문화했을 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설명하는 대목이 삭제됐고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등의 표현도 빠졌다. 기존에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당의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기 수석연구원은 “미래 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전시에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노동당 입당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한 것을 두고는 평균 입당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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