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포토뉴스]“1000년 넘은 나무서 딴 올리브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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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10:4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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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공익적 민원”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선 방어보다는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말을 아끼는 등 온도 차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여당은 한 의원이 정당한 인사 검증이 아닌 수사자료 유출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검찰이 기소유예로 끝낸 사건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끄집어내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녹취록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적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신속히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한다”며 “김 후보자가 한 일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짧은 통화 한 차례와 문자메시지 두세 차례가 전부”라고 했다.
여당은 장관직·비례대표 의원 겸직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의 중심이 된 용 후보자에 대해선 며칠째 공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의 독자적 거취 표명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후보자가 겸직 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해 엄중하게 고민하지 않겠나”라며 “더 늦어지는 것보단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여론이 이미 악화한 만큼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성평등부에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기에는 (당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정서를 많이 건드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 정도로는 수습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용 후보자의 장관직 사퇴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등 국면 전환을 시도했어야 하는 것 같다”며 “용 후보자에 김 후보자 논란까지 겹치니 당 지도부도 어디서 정리할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했던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계획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우리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배치된 동해에 대해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 자산들의 이동과 배비,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행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해상에서의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동해 해상 무력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강건호 취역을 두고 “최근 일본의 무장화 및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해상 군사 협력도 염두에 두는 등 다목적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한 바 있다.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한 뒤에도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전후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며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중요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추진 잠수함 관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국방력 발전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은 지난해 3월 건조 중인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동체 하단부 사진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중요 계획 공개 발언을 두고 “함정 추가 건조를 넘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형 잠수함 등 대형 전략 자산의 공개를 예고하며 외교·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석좌교수는 “핵잠수함 건조 진척 공개나 추가 구축함 혹은 해군기지 추가 건설, 핵 어뢰, 전략순항미사일 개량형 공개 등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건호 취역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도 참석했다. 주애를 보훈, 국방 등 국가 주요 행사에 잇달아 동행시키는 것을 두고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후계 구도 구축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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