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대동강맥주 사업’ 미끼로 33억 사기…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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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09: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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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대북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라디오21은 2002년 개국한 인터넷방송 ‘노무현 라디오’의 후신으로 양씨는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았다.
양씨가 내세운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의 골자는 북한에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행사가 열리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와 개인적 용도로 썼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양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방송 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일룽 마을에 사는 임신부 A씨는 7개월 된 뱃속의 아기와 함께 이번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문제는 두 사람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석 달 후 태어날 아기의 아빠, 다른 가족, 집과 세간살이가 전부 휩쓸려 갔다. A씨는 농촌 마을 칼리카스탄의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 소식을 SNS에서 전한 현지 구호활동가 프라카시 파우델은 “모든 임산부를 즉시 카트만두로 옮겨 적절한 의료 지원과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의 고통은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2일 유엔인구기금(UNFPA)·유니세프 등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통계를 종합하면 이번 홍수가 휩쓸고 간 라수와·누와코트·다딩·치트완 등 피해 지역에 약 4430명의 임산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내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신부는 약 490명, 이 중 74명은 응급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파악됐다.
현지 의료·교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안전한 출산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 대피소에서 출산이 임박한 여성이 간신히 헬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이동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빈번하고 즉각적 의료 대응이 절실한 임산부에게 재난으로 무너진 의료 안전망은 목숨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다.
이주노동 등 경제적 이유로 성인 남성 인구 유출이 많은 네팔의 특성도 재난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바그마티주 전체 가구 3분의 1이 여성 가장 가구다. 자녀와 조카들을 데리고 몸을 피한 란지나 타망(26)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수 당일 아침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던 그는 귀를 찢는 굉음에 즉시 피신에 나섰다. 4개월 된 아기를 등에 업고, 왼손으로 7세 아들을, 오른손으로 5세 조카를 붙잡았다. 8세 조카를 몸으로 밀며 뛰라고 소리쳤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숲으로 달리는 내내 등에 업힌 아기가 떨어진 건 아닐지 걱정했다고 그는 카트만두포스트에 말했다.
2024년 네팔 재난 보고서를 보면, 2018~2024년 네팔에서 재난으로 숨진 2996명 중 여성은 1678명, 남성은 1278명이었다.
아동들도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유니세프는 최소 1만7000명의 어린이들이 재난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적어도 38곳의 학교를 홍수가 덮쳤고 이 중 18곳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겪은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도 앞으로 네팔이 보듬어야 할 과제다. 앨리스 아쿵가 유니세프 네팔 대표는 “아이들은 순식간에 삶이 휩쓸려 가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며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제 질병·영양실조·폭력·착취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도 재난 이후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청각장애인 부디 바하두르 타망은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 아내 없인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어,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1주일 넘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 네팔 포카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자나 케이시 센터장은 재난 직후 성명에서 “피해 지역 내 모든 장애인의 수색·구조·구호 및 재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비장애인에게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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