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추천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청장 후보자로 이들을 선정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차례로 지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에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직했다.
김지용 변호사도 검사 출신으로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2021년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 중대시민재해팀장을 맡았고, 2023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12·3 내란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 23명 중에서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을 심사했다. 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면서 ‘중동산 원유’를 하나의 명분으로 들고 있다. 원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중동산 원유 수급은 산업계엔 반드시 필요하지만, 파병 카드를 거론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의 불확실성이 이미 반년가량 원유수급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정책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물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어 “세계 무역은 중요하다”며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산 원유를 원활하게 수입하고 싶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에선 중동산 원유 수급을 이유로 성급하게 파병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수급이 전쟁 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길목이 끊긴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와 중동 4개국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에서 2억5000만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배럴, 오만에서 500만배럴을 받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4월부터 7월까지 오만에서 194만5185t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약 1425만8206배럴이다. 약속한 500만배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한국은 1월부터 3월까지 오만에서 수입한 원유가 없다.
사우디에선 4월부터 7월까지 1196만5514t의 원유를 수입했다. 배럴로 환산하면 8770만7217배럴이다. 이행률은 32.1% 수준이다. 다만 수입량이 계속 느는 추세라 올해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무관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4월부터 7월까지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66만1554t(484만9190배럴)로 집계됐다. 약속한 물량의 26.9%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다수 항구가 폭격을 맞았고 이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원유 수입길이 차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디와 오만에서 받기로 한 물량은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입처 다변화 정책도 뿌리를 내렸다. 지난 3월 6년 만에 원유 수입이 재개된 리비아에선 5월 20만8276t, 6월 5만7984t, 7월 25만9055t 등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리비아산 원유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중동산 원유 수급을 이유로 파병을 결정하면 큰 실책이 될 것”이라며 “파병은 자원과 에너지 측면보다는 국익을 생각해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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