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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지난해 전북지역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패스를 받고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예산 소진율도 30%대에 머물렀다. 전북지역에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할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청년문화예술 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19세 청년(2006년생)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연극, 뮤지컬, 전시 등 순수예술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대중음악까지 이용처를 확대했다. 다만 영화나 영화제·축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계한 ‘청년문화예술 패스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이용률(2월28일 기준)은 34.3%에 그쳤다. 전체 예산 233억원 중 153억원이 불용 처리됐다.지방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률은 더 저조하다.전국 17개 시도 발급률을 보면 서울 100%, 세종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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