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4일 소환도 불응 가능성…특검 ‘강제구인’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에는 성공했지만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까지도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 차례 응했으나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면서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교정당국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특검팀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구인마저 실패하면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의 3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조사 없이 기소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만약 권영세 의원 작전이 성공해서 내란 혐의 대상자로 수사받게 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내란 세력’과 머리를 맞댔나”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 의원이 연일 뜬금없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상황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권 의원은 새벽 무소속 후보로의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를 주도한 외에도 정대철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한덕수 출마 지원을 부탁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한덕수 옹립 작전을 폈는지 털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된 당일 아침 권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게 직접 항의했고, 똑같은 취지로 언론에도 말했다. 한참이 지난 뒤에도 언론에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불참했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중진 의원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에 사죄한 데에 권 의원이 반발하자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한 전 대표가 권 의원을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한 전 대표는 경선에서)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전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한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지난 4월 한 전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한 전 대표 주장대로라면 한 전 대표는 ‘내란 세력’과 머리를 맞댔고, ‘내란 세력’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한 전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 메시지가 경솔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당국자의 설명을 우선 듣고 해제 등에 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엄 11일 만에 탄핵에 찬성하고 나선 것 역시 결코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월3일 밤 즉시 불법계엄을 저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솔직히 놀랍다”며 “권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계엄의 깊은 뜻’을 이제라도 알려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의료·심리·금융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을 두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자해·화상 등 외상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충치·크라운 등 보전적 치료 및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 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함께 가족돌봄청년(만 19∼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또한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심리상담소(잠실·동탄·수지·수원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9세)과 가족 구성원에게 대면 및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전한 자산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센터와 함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 개인회생 등 채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 빚 대물림 방지 등 법률 지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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