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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인천프리다이빙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용산에 V1이 있다, V2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김건희 여사가 갖고 계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에 출연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마치 통치자와 같은, 정말 VIP1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자가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금 무도한 국정 운영 기조가 전환돼야 할 시점에 두 부부께서 국민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과 같은 많은 의혹들을 털어내지 않고서 하는 공개 행보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민심”이라고 꼬집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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