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변론 추가 진행하는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쟁점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최 대변인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혐의를 부인해 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2시15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에는 A씨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2명이 타고 있었다.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과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 가량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경찰은 이후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특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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