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가처분 인용 여부 촉각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11일 오후 인터넷 예약을 통해 청와대를 일반관람했다.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정문과 춘추문 두 곳이었다. 춘추문에서 출입절차를 마친 뒤 계단을 올라 청와대 안쪽에 들어섰다. 담장 오른쪽으로 ‘청와대 전망대’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북악산 정상인 백악정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였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사진기자들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을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이었다. 등산로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20여 분을 올라가니 청와대 전망대. 청와대 본관과 부속건물, 그리고 뒤쪽으로 시내와 남산이 한눈에 들어왔다.전망대에서 내려와 청와대 안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었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외투를 벗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 출입을 했던지라 웬만한 건물들은 눈에 익었다. 하지만 단 한 곳만 보지 못했던 곳이 있었다. 대통령의 관저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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