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적 벌써 넘은 수출, 숨은 공신 ‘석유제품’인데…수출 제한에 갑론을박

올해 수출 실적이 3분기를 지나기 전 일찌감치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주요 요인으로 석유제품 판매 호조가 꼽힌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파이를 키웠다면 석유제품은 ‘두 개의 전쟁’ 국면에서 단단하게 뒤를 받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정유사들은 “이제는 수출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맞서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자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7093억달러를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결과다.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반도체 수출액은 2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9.6% 상승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달했다.
일각에선 반도체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고루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1~8월 누적 석유제품 수출액은 426억달러를 기록해 반도체, 승용차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증가한 수치다. 8월엔 68억4000만달러를 수출해 월간 기준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한국산 석유제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배경엔 두 개의 전쟁이 있다. 먼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유 시설 처리량이 대폭 줄었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루 990만배럴 수준이던 중동 정유 시설 처리량은 8월 730만배럴로 줄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크다. 세계 2위 경유 공급국인 러시아는 최근 정유 시설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을 멈췄다. 경유 수출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다. 반면 국내 정유 4사의 하루 원유 정제 능력은 약 330만배럴에 달한다. 세계 5위 수준이다. 중동과 러시아와 달리 안정적인 정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엔 유럽에서 한국산 경유를 수입하는 사례가 나왔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운하를 거쳐 1만9000만㎞ 이상 항해해야 하는 탓에 평소엔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중동과 러시아산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산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치솟는 석유제품 가격도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수출통계를 보면 한국의 경유 수출 단가는 지난 2월 배럴당 90.9달러였지만 7월엔 138.6달러로 급등했다. 이른바 정제마진 효과다. 원유를 얼마나 보유했느냐보다 이를 정제해 석유제품으로 만들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수출 물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유사는 수출 황금기에도 수출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유사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 평소 국내 공급 물량보다 많은 석유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석유제품을 보급하고도 물량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목표로 삼는 사상 최초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이루기 위해선 석유제품 수출이 힘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개의 전쟁 전황이 아직 유동적이라 수출 제한 조치를 섣불리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의 비상조치는 모든 상황이 안정됐을 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생태계를 해치는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대리게임 행태가 매년 1만건 이상 적발되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게임위가 조사한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 건수는 총 7만5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적발 건수는 4만2251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을 대신해 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은 같은 기간 3만7530건을 조사해 2만8611건을 적발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대리 게임을 합치면 약 7년간 조사 건수는 10만8067건, 적발 건수는 7만1162건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대리게임 153건, 불법 프로그램 186건 등 총 33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0.48%에 불과했다. 다만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98.7% 이상이 시정·협조 요청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GTA 5가 1만66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그 오브 레전드(LoL) 5757건, 세븐나이츠2 1547건, 메이플스토리 8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단순 모니터링과 시정·협조 요청에 그치지 않고 상습·전문 판매자와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통망을 겨냥한 집중 단속과 수사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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