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문재인 청와대보다 서울대 비율 10% 낮고, 민간 출신 10% 높아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기용한 인사들은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과 비교했을 때 정치권 출신 비율이 적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민간 부문 출신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유도 있지만, 실용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표방하면서 폭넓게 등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범 1년3개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1급) 이상에 임명됐던 69명 중 정치권 출신은 31.9%(22명)였다. 같은 시점인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던 비서관급 인사 57명 중 정치권 출신은 35.1%(20명)로 이재명 정부에 비해 인원수는 적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는 ‘시사IN’이 2021년 당시 조사했던 자료를 참조했으며, 국가안보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비서실은 민간 부문 출신 인사 기용이 두드러졌다. 언론계, 민간·전문직, 법조, 시민단체·노동조합 출신이 25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문재인 비서실은 15명(26.3%)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학계·연구직 출신(11명·15.9%)과 중앙부처 관료 출신(9명·13%)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12명(21.1%), 10명(17.5%)에 비해 적었다.
서울대 출신은 21명, 30.4%로 문재인 정부 23명, 40.4%에 비해 10%포인트 줄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을 합쳐 3개 대학 비율로 따져봐도 53.6%로 문재인 정부의 59.6%에 비해 감소했다. 이재명 비서실에서는 성균관대가 5명, 이 대통령 출신 대학인 중앙대가 3명으로 약진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문재인 비서실에서는 두 대학 출신이 없었다.
여성 비율은 18.8%로 문재인 정부의 15.8%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평균 나이는 56세로 54세였던 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 수도권 출신이 다소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이 14%에서 8.7%로,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24.6%에서 20.3%로 줄었다. 다만 출신 지역이 미확인된 인사(9명)도 있어 비율은 부정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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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 구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나온 조치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 구역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해당 구역이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통제 구역의 범위와 제재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이 규정하는 미국의 해상 봉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군함 20척 이상을 동원하고 있다. 이날까지 상선 92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3척의 선박을 무력화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고 비판하면서 “해협은 폐쇄돼있으며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7~8척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이란에 필수 물자를 운송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오만이 지난달 합의했다고 밝힌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월 110ℓ를 초과해 주유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일반 운전자가 쓰는 월 100ℓ까지는 가격을 유지한 채 이를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됐지만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고 짚었다.
2019년 11월 이란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휘발유 가격 인상에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 제재가 한층 강화하면서 국내 연료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를 타격한 이후 다시 격화했다. 이후 이란이 요르단·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관련 유조선 등을 타격하는 등 보복과 맞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공격은 양측 모두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미국 역시 군수 물자 고갈과 국내 지지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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