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부과한 범칙금, 이미 냈다면 기소 못해”···대법, ‘면소’ 확정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이진만 NC 대표이사가 30일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지난 3월29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 이후 62일 만에 구장 문을 다시 연 날, 구단 대표가 연고지를 떠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창원시를 향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면서 “철저하게 구단과 팬을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창원 한화전을 앞두고 창원NC파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구단의 거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더 강한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연고지 이전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이다.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예전과 달리 이제는 (연고지 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이 NC 구단의 연고지...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모든 외국인 학생의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지하라는 지침을 전 세계 외교공관에 내렸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학 비자 인터뷰 심사에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주한 미 대사관도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신규 접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두고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던 한국 유학생들의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국가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F, M, J) 비자 인터뷰 일정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폴리티코는 이에 따라 유학 비자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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