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투자상품 가입시간 내년부터 ‘1시간→30분’ 줄인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신탁·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는 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서류 간소화, 투자자 성향분석 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를 통해 내년부터 투자상품 가입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최대 30분까지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투자상품 가입 시 17여종에 달하는 서류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통폐합해 10여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자필 서명도 17회 내외에서 3~6회만 하면 되도록 축소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덧쓰기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투자자 성향 분석은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비대면에서 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판매 직원을 대면하자마자 적합성 평가 결과를 안내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설명의무는 핵심 사항을 가장 먼저 말하도록 바꾼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 ‘유사 상품과 구별’ 등을 전면부에 배치해 소비자가 가장 먼저 설명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상품 위험도, 소비자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게 개편한다.
금감원이 투자상품 가입절차 개편에 나서는 것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형식적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입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상품 설명이 제대로 안내되도록 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업권별 규제 정비, 금융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따른 상품 가입시간 확인을 위한 모의 가입절차 등을 통해 추가·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도 일부 환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수술 종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실제로 수술 후 시력 보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초기 안압의 변화라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녹내장 연구팀(세브란스병원 김찬윤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최웅락 교수·한민형 연구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김희석 교수)은 중증 녹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중심시력 손실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5~2023년 중증 녹내장으로 섬유주절제술 또는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의 523안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데이터를 분석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말기에 이르면 남아 있는 중심시력을 보존하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 목표가 된다. 녹내장을 중증으로 진행시키는 원인인 높은 안압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섬유주절제술·아메드밸브삽입술 등의 치료법이 있지만 이런 수술을 받아도 중심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핵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진은 기존의 논의가 어떤 수술 기법이 더 안전한지에 집중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 종류보다 수술 후 안압 변화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후 중심시력 손실이 발생한 비율은 15.9%(83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를 분석했을 때 섬유주절제술·아메드밸브삽입술 간의 중심시력 손실 발생률과 최종 수술 성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중심시력의 개선 또는 악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술 종류가 아니라 수술 후 첫 1개월간의 안압 안정성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술 전 환자의 중심시력 보존 정도에 따라 중심시력 손실을 유발하는 안압 위험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규명했다. 중심시력이 비교적 잘 보존된 환자(시력 0.1 초과)는 수술 후 초기에 저안압(8㎜Hg 미만)일 경우 중심시력이 손실될 위험이 더 컸다. 반대로 이미 중심시력이 저하된 환자(시력 0.1 이하)는 초기 고안압(21㎜Hg 초과)일 경우 시력을 잃을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시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로는 전자의 경우 저안압에 따른 황반과 시신경의 기계적 변형을, 후자의 경우 고안압에 따른 혈류 감소와 허혈성 손상을 들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최웅락 교수는 “중증 녹내장 수술 후 환자들에게 일률적인 안압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수술 전후 환자의 시력 상태에 맞춘 ‘맞춤형 안압 관리 전략’이 필수적임을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했다”며 “향후 중증 녹내장 환자의 수술 후 임상 관리 지침을 새롭게 확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달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들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오는 5∼6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영 RT 방송도 두 사람이 며칠 내로 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겠지만, 접촉이 이뤄지면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테러 활동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잠정적인 날짜가 있다”며 “미국 대통령의 대표단이 키이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내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인 올렉시 혼차렌코는 미국 대표단이 오는 5일 모스크바에 먼저 들른 뒤 6일 키이우로 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가 보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3자간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 협상을 중재해왔으며, 러시아에는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찾은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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