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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 측에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음성과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대화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구인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라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마는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씨가 미리 ARS를 돌려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 공식 여론조사 때 ‘방해 조사’를 실시한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명을 대상으로 3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샘플 1만1000여명과 그외 수만명(지지응답까지 후 중도 이탈)의 지지성향을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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