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 제주 경찰 압수수색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제주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서류 및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34)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오후 30대 여성 장모씨(37)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의 자체 전수 조사 결과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 중 장씨 사건 등 기존 2건 외에도 25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A씨는 2003년 3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2002년2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다. A씨는 55일간 구금된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판결에 대해 “배석 판사는 양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주심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통용되던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에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AI 솔루션 개발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제조업 AI 전환 분야 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고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선정한 10개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는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재직자 1만명에게 매년 실습 중심의 AI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배정하는 채용인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신규 채용을 2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해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지원금은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현재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 지원과 정주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의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올해 34곳으로 늘리고 지역 고용센터·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선배 창업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전남 광양과 전북 전주에 중소기업연수원을 열어 지역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남연수원은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전북연수원은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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