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공사’ 본사 가져와야···정부 ‘통합안’ 발표에 속 타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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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16: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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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나온 정부의 공공기관 감축안에서 거론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본사를 지역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부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을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본사 입지도 대구가 타당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석유공사(울산)를 통합한다는 구상안이 나온 데 따른 주장이다.
시는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출범하게 될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한국가스공사가 있는 대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과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시각이다.
대구시는 이들 기관의 조직·자산·재정 규모 등을 비교할 경우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에 비해 조직 규모와 자산은 약 3배, 매출액은 11.4배, 영업이익은 2배가량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시는 가스공사가 전국 단위의 천연가스 도입·비축·공급·운영 체계를 갖췄으며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공급망 관리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 및 기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 상장사 가운데 매출 수위권에 올라 있는 대표 기관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석유화학단지 등 강점을 보이는 울산에 본사를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안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4일 통합 본사 유치를 희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울산시는 에너지산업 수도라는 상징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통합은 기관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과 자원안보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라며 “조직 규모와 운영체계, 정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하고 대구가 통합공사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약 18만건이 유출된 서강대가 교육부의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침해대책’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와 접근권한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7일 대학정보공시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정보보호 우수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강대는 2023~2025년 3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80점 이상을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보통’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영역 전체 평균은 75.9점, 사립대 평균은 75.2점이었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9점,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31점,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40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배점이 가장 큰 침해대책에는 홈페이지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 체계,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 조치가 포함된다.
서강대는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난달 약 18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비인가 IP의 접근으로 재학생·교직원·졸업생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 구성원의 암호화된 대학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이 이번 사고 당시의 보안 상태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2025년 진단은 2024년 3월~2025년 2월 상황을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진단 역시 적용 기간이 지난 2월까지여서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유출 사고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6년 결과는 오는 10월까지 집계될 예정이다.
교육부도 이번 대규모 유출 사고 등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킹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표를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진행할 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규정이나 문서 중심의 평가보다 실제 시스템이 위험을 통제·차단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연 1회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험관리와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등을 통해 실제 취약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진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보안 취약성을 가려낼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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