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대사, 울산 찾아 미래 협력기반 다져

주한 러시아대사가 5년 만에 울산을 공식 방문해 울산과 러시아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시는 4일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 등 러시아대사관 방문단을 접견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 시장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기념 축하연에 참석해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울산 방문을 요청해 성사됐다. 주한 러시아대사의 울산 방문은 2021년 11월 안드레이 쿨릭 전 대사가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 참석을 위해 울산을 찾은 이후 약 5년 만이다. 울산은 2018년 동방경제포럼 참가, 2021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 개최 등 러시아 극동 지역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김 시장은 정부의 외교 기조를 준수하면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과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향후 양국의 외교 정세가 회복될 경우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도시 간 인연을 이어가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다”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미래를 향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를 받는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시킨 실종자였던 장모씨가 실종 10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장씨 사인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3일 제주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호 지시’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부 경장 개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 한명의 개인적 일탈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란 경찰·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부 경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간 우리 실종수사 체계를 돌아보고, 무엇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부 경장 사건 이후 다수의 경찰·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공통되게 지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종사건의 절대 다수는 실제로 단순 가출·자살”등 강력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부 경장 범행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다수 사건이 별 문제 없이 끝나니 ‘이렇게 해도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선 경찰서 경찰은 “80%가 단순 가출이고, 나머지 15%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또다른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출동을 나가보면 한 90%는 음주 뒤 연락 두절이거나, (가족과)다투고 폰을 꺼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많게는 각 경찰서에 십여건씩 접수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대응하다가 살인·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결된 사건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건 중 1~2건입니다.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신고 1000건 중 999건은 큰 문제가 안 돼도, 1건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어 이를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며 “그걸 시스템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짚었습니다.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들은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 신고·주취자 민원 등도 맡아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해 경찰 허위신고는 5432건 접수됐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에 5000건이라고 치면 하루에 적어도 13~14건 꼴로 가짜신고가 접수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확인해야 할 신고가 쏟아진다면, 신고 접수 뒤 사건의 성격을 판가름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강력사건을 가려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정보 등 수사 초기에 필요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를 들여다보려면 영장 발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다보니 지방 경찰서에서 실종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초기 대응에 편법적 수단도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강력범죄라는 의심이 들어 초기에 수사하려면 실종자의 마지막 통화 등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납치·감금’이라고 가설을 써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겨 급하니 일단 가짜로 쓴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든 일반적 상황에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위·기간 등에 제한을 두더라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 경장 혼자 실종사건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종결시킬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내부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실종자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제출돼야 수사 종결이 가능하게 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실종자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성이나 안전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야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매뉴얼도 손봐야 할 겁니다. 매뉴얼 개선은 십수년 전부터 실종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실종된 장모씨가 발견된 당일인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며칠만에 ‘뚝딱’ 나오는 대책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실종자 정보 확보 등은 자체 메뉴얼을 손질만으론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도 법에 고칠 곳은 없는지, 정부도 정책으로 풀 일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경찰에만 대책을 요구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부 경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린 데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손보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른 부 경장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기여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며 “우리가 그런 걸 논의할 때 여러가지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 한 바 있다. 지금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군사적 지원 방안을 두고는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의 방식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대규모 병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자산 투입 계획을 미국을 비롯해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관계자는 “프랑스·영국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나라와 협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전투 참여, 비전투 등을 비롯한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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