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차 무역회담 합의…“희토류·반도체 해결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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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하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이 새로 단행한 반도체 핵심기술 수출 통제 문제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하에 프레임워크를 시행할 것이고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12일 이전에 합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도 “이번 협상 결과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중·미는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상대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약속대로 관세율을 인하했으나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됐다. 미국 산업계에서 희토류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아우성이 나왔고 일부 공장은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기 엔진 부품, 화학물질, 핵물질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양국은 상대가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하다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을 계기로 이번 런던 회담을 개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차 회담 결과에 대해 “제네바 합의를 제자리로 되돌려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희토류 및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서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 형식의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모두 상대국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타협이 없으면 불이익이 크다.
다만 양국의 대립이 무역·군사·기술 등 다양한 전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서로 입장 차가 커 이번 합의에서 수출 통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쑨청하오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여러 문제를 무역이나 경제 의제에 너무 많이 묶어놓았다”면서 “한두 차례 대화로 포괄적인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31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외신들은 적어도 첫 변론기일까지는 상호관세가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상호관세 발효를 영구히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정부는 항소했다. 상호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9일 0시1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