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부동산] “갑자기 월세 20만원 내라고요?” 누구를 위한 ‘전세의 월세화’일까?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33)는 다음달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당혹스러운 제안을 들었다. 지난 2년새 전세 보증금이 1억원 가량 올랐으니 기존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추가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의해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월세 20만원 인상을 계산해보면, 임대료 인상율은 5%를 훌쩍 초과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러나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월세를 내고 청구권 사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최근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뿐 아니라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주물량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져 당분간 ‘...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재난상황 등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는건 처음이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이 보이는 경험과 인지, 행동에서의 특징을 찾아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뜻한다. 실태조사는 폭염과 한파,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폭발·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포함해 안전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포괄해 진행된다.조사는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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