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뉴스분석] 보내면 ‘전쟁 연루’, 안 보내면 ‘동맹 악화’ 위험···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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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01: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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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의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자산으로 P-8A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지난달 30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지난달 19일)고 했다.
관세·안보 협상에 진척이 없고 북·미 대화 조율 등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며 한국 측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은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선전 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면서 발발한 미·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는데, 이 역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큰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을 직접 타격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며 영국, 프랑스 등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 중인 영국·프랑스는 전력만 배치하고 본격적인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기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미국 동맹국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파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의한 북·러 간 밀착을 규탄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파병에 의한 한·미 동맹 강화를 규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이란 전쟁 합법성 여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 여부 못지않게 대이란 외교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군 파견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개입이 아니라 한국 선박·국민 보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적 기여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순 넘어 새 인생경로 찾은 이들AI별 특징 익히고 동영상도 제작…어르신 교육에 ‘척척’ 활용“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는 일” “제 인생 황금기는 아직이죠”기본·심화 과정 운영…에스원, 교육 지역·연계 직무 확대 계획
노인인지활동지도사로 활동 중인 한성희씨는 인공지능(AI) 사용법을 배운 이후 수업 진행이 더 재밌어졌다. “예전과 똑같이 윷놀이 수업을 해도, 옛 윷놀이 현장을 AI로 재현한 영상을 띄우면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아 그때 그랬지. 나는 그랬어.’ 하시면서요.”
한씨는 “예전 같으면 ‘나 몰라’ 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 좋은 수업인 게 체감이 된다”고 했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SSDA)를 통해 예순을 넘긴 나이에 새 인생경로를 찾게 된 세 사람을 지난달 27일 만났다. 서울 고양시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 학교’에서 만난 한씨는 AI 활용법 심화과정을 수료해 노인인지활동지도사로 일한다. 함께 만난 박인자씨는 AI 기초과정을 수강한 뒤 예비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 중구 스텝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지은씨는 AI 활용 디지털 행정업무 교육을 수료하고 새 직업을 탐색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AI 공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SSDA는 에스원을 비롯한 삼성 9개 관계사가 임직원 사회공헌(CSR) 아이디어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하고, 에스원이 주관해온 사회공헌사업이다.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기본과정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에스원이 양성한 ‘디지털 튜터’가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1 대 1로 가르치는 방식이다. 교육 범위는 스마트기기 조작과 메신저 사용에서 시작해 온라인 쇼핑과 키오스크 주문, 대중교통 예매,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 등 다양하다.
또한 취업과 연계된 심화과정은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 기초 역량을 갖춘 수도권의 취업 희망 시니어를 선발해 진행하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운영된다.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 인턴십 이해, 서비스 매너와 의사소통 같은 직업 소양을 다루고 디지털 기초와 직무 맞춤교육, 현장실습이 이어진다.
에스원은 채용할 기업과 직무를 먼저 찾은 후 일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식의 ‘역설계’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교육 현장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SSDA의 문을 두드렸다. 시청각 자료 여부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씨는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질문 과정 등 아주 자세한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화면 슬라이드부터 영상자료, 사진자료까지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AI를 통해 제작하니 수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다.
유치원을 오래 운영해왔던 박씨는 SSDA를 통해 노인인지활동지도사의 길로 한발 다가갔다.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해왔으니,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SSDA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AI 활용법 강의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교육자료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찾고, 대본을 쓰고 자료화면을 따로 마련해야 했을 일을 AI를 활용해 단숨에 해낼 수 있게 됐다.
대상에 맞춘 조정까지 수월해졌다. “요양원과 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 상태가 달라요. 그 조건을 넣으면 수준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수업의 질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김씨는 에스원의 SSDA 과정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사회에서 활약했던 사람이더라도 예순을 찍는 순간 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뭔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술을 배운 것보다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는 교육 전까지는 AI를 전혀 알지 못했다. 뒤처질까 두려우면서도 AI가 무서워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AI 행정업무 과정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들의 특징과 차이를 익혔고, 복잡한 함수 대신 AI로 표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김씨는 “밤을 새워 해야 했던 작업이 AI를 이용하면 금세 끝나더라”며 “마치 마법 같았다”고도 했다. 이어 “AI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아는 게 절반이니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다”며 “은퇴 후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꼭 AI 공부를 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시대’에 에스원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세 사람도 SSDA의 교육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이 나이가 되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갔을 때 반가워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 같아요.” 박씨가 말했다.
김씨는 요즘 공부하는 게 가장 즐겁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예전엔 예순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제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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