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릉도·흑산도·거문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5년간 1조여원 투입···국토 외곽 ‘먼섬’ 발전계획 처음 수립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을릉도와 흑산도, 거문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경의 국토 외곽 먼섬에서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국토 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예산 중 국비는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이다.
‘국토 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 안전의 경우 안보적 충돌과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 구축,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또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에 공항과 연도교를 가설하는 등 교통을 개선해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아울러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토 외곽 먼섬의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 중 46%가 ‘기업가정신’ 개념을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6명꼴로 현재 학교에서 경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92.9%는 학교 경제 교육이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4.5%였다.
교사 중 기업가정신 개념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6.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가 38.4%, ‘전혀 모른다’가 7.8%로 나타났다. 반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였다. 기업가정신이란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도전 정신을 의미한다고 한다.
응답 교사들은 기업가정신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서’(5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창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18.7%), ‘학교 밖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부족’(12.2%), ‘전문직·대기업 등 고소득 직업 선호 풍토’(11.8%), ‘기업·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4.6%)이 뒤이었다.
응답 교사 중 학생들에게 창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54.9%였다. 추천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4.1%였는데, 이들 중 55.9%는 ‘창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안내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들의 ‘창업 관련 기술과 지식 부족’(11.8%),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 우려’(9.2%), ‘창업 실패 시 경제적 부담 우려’(7.2%), ‘안정적 진로가 더 적합’(6.6%), ‘초기 자금 확보 등 창업 여건 마련 어려울 것’(5.9%) 등도 이유로 꼽았다.
한경협 경제·기업가정신 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창업 추천 의향(64.9%)이 미이수 교사(45.9%)보다 19.0%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향후 관련 연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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