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TV로 생중계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4월 대미 수출은 7% 가까이 감소해 올해 전체 수출 실적 전망을 어둡게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수출은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10.1%)을 기록했지만, 2월부터 반등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4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였고, 무역수지는 48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4월 수출 성장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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