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등록 의무화·보호센터 운영·신고 사례금 지급…‘폐마목장 사건’ 등 말 학대 방지 대책

정부가 말 학대 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소유주의 말 등록을 의무화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구호 등을 위한 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를 신고하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그간 소유주의 자율 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내년에 의무 등록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제를 통해 국내 말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
정부가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미국과 협의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일이 70여 일밖에 없어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의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 이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감안해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혔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7월 패키지에 합의했다.박 차관은 “이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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