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라방’으로 ‘짝퉁’ 판매···기업형 유통조직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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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02: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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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내에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조직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혀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베트남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판매조직을 구성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국내 유튜버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8000여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A씨가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최근 현지에서 그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상표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10여명의 유튜버를 모집해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만든 뒤 기업형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지 숙식제공과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게릴라식 라이브방송으로 단속을 피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위조상품 유통 범죄가 최근 해외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기획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송환해 구속한 첫 사례”라며 “위조상품 단순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자와 조직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유통 범죄를 차단하고, 해외 도주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부산시의 강서구 생곡 쓰레기소각장 건립 사업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준 부산강서구청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 여건을 외면한 채 매몰 비용 등을 앞세운 독단적인 행정을 중단하라”며 “부산 쓰레기를 강서구에 떠넘기지 말고 16개 구·군이 분담해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강서구 지역 주민들이 시청 후문에서 생곡소각장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전 시장은 다음 날인 지난 3일 부산시 주간정책회의에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제3의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강서구 주민들은 이를 사업 백지화 내지는 전면 재검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문제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소각장이 그 전에 건립되지 않으면 부산시의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면서 시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이 제시한 대체부지의 경우 행정 절차상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고, 현재까지 보상비로만 900억여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지됐지만,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가 공문으로 남지 않아 사업 백지화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에 강화된 배출 물질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 시설 건립, 강서선 트램 도입·에코델타시티 나들목 설치 등을 주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 측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는 소각장 건립과 별개로 먼저 추진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을 위한 이주비용이 집행됐다는 부산시 주장은 선후관계가 틀리다”며 “생곡소각장 철회와 관련한 회의록 2건이 있는데도 부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생곡소각장은 2017년부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왔다”며 “주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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