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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3 14:23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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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고 보도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필라델피아 교외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지 않고 30분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든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늙고, 더 미친 트럼프가 안전장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성격책’을 파는 것을 두고 “그 성경은 중국에서 인쇄된 것”이라며 “중국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선전하면서 중국제 성격으로 푼돈을 챙긴다”고 했다.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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