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정비사업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세금 환급, 부동산 보유세 면제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독려한다. 유럽 등 선진국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펴는 이유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한국 역시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반면 공동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탄소저감은 추진이 더디다. 리모델링이 탄소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수없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수요자들도 재건축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탄소중립 정책에 적합한 건축방식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포스코이앤씨R&D센터...
탄소발자국 감축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 중 한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다. 재활용 적합 제품 생산, 과잉 생산 제어, ‘딜리버-스루’(배송 즉시 버린다) 소비·폐기 지양, 재활용 확대 등 물건의 전 생애에 개입된 모든 부문에서 동시다발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류가 만들고 쓰고 버리는 공산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발표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을 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69년 사이 230배 증가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여러 나라가 개입하며 이동거리도 길어졌다.폐기물 억제 제도는 대량 생산·소비·폐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9%다. 생산된 물품 대부분이 폐기됐다는 뜻이다. 69%는 매립 혹은 소각됐고, 나머지는 폐기물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에 노출된 채 버려졌다.추가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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