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전주행사 법원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의사 조씨 등은 고려제약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들은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으로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
서울시 내 지상철도 71.6㎞ 중 67.6㎞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서울시 지상을 지나는 경부선과 경원선 대부분 구간이 포함됐다. 서울·용산 등 주요 역도 지하화된다.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총 71.6㎞로 15개 자치구를 지난다.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생활권을 단절시켜 주변지역 노후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해와서 지상 철도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철도 지하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지 않았고 재원 마련도 어려워 무산돼왔다.윤석열 대통령은 경부·경원선 등의 지하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하화 사업을 재정사업이 아니라 국유부지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 기업에 매각 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부적절 사용처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카드를 50회나 쓴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부적절 사용처로 적발된 업체들을 카드 가맹점에서 제외처리했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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