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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ν������Դϴ�. 미얀마군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강진 발생 이후에도 반군에 50여회 공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정권이 지난 2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일시 휴전을 선언한 후에도 공격이 계속됐다는 것이다.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강진 발생 이후 반군을 공습 포함 53회 공격했으며, 휴전 발표 이후에도 16회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날 밝혔다.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지진 피해 지역, 특히 군정이 통제하지 않는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참혹하다”며 군정의 공습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습은 걱정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즉각 공격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OHCHR은 군정이 군부 통치 반대 세력이 장악한 지역 지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임스 로드헤버 OHCHR 미얀마팀장은 “원조 제한은 2021년 쿠데타로 잡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사진)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총 77m 길이의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며 게엄령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계엄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위헌성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꼽혔던 ‘국회 내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과 국회 직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경내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봉쇄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헌재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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