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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8 10:32 조회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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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하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이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마치고 나와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와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왔다”고 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던 중 드디어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 계엄군을 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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