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ICE 개혁해야 예산안 통과” 백악관은 셧다운 막으려 막판 협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와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강령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는다. 연방 법 집행기관 중 가장 많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택시업계 점유율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사에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가는 호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와 부사장 B씨, 사업실장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카카오T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배정되는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닌 중소 가맹업체 4곳에 소속된 기사들도 카카오T의 ‘일반호출’ 기능을 함께 사용해왔다. ‘가맹호출’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기사만 배정받지만, 일반호출은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기사가 배정받는다. 일반호출은 가맹호출과 달리 기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점을 노려 2021년 2월부터 2023년까지 경쟁업체 소속 기사들이 계속 카카오T를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 소속 기사 1만5000명의 카카오T 접속을 차단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11월부터 ‘호출차단’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도 가맹택시 시장의 독과점 해소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호출차단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잃었고, 중소업체 1곳은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기사들보다 가맹기사들에게 유리하게 일반호출을 배정했다며 고발한 일명 ‘콜몰아주기’ 사건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부풀렸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며 “현재 이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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