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숲서 건대입구역 잇는 선형정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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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0 09:48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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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앞서 도심 곳곳에 초록길과 녹색정원을 만들어 박람회 공간을 시내까지 확장, 시민들을 끌어들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선형정원 네트워크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왕십리로, 아차산로, 능동로 등 구간(6.5㎞)과 성수동 연무장길 등 주요 골목길 구간(3.5㎞),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 자투리 공간 등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이동과 조합이 자유로운 ‘모듈형 정원’을 배치한다. 보도 폭이 좁거나 가로수 뿌리가 노출된 공간에는 10㎝ 높이의 경계 플랜터를 설치해 ‘한뼘정원’을 조성한다.
지상철 구간인 지하철 2호선(뚝섬역∼성수역) 하부의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에는 서울색인 ‘모닝옐로우’와 그래픽을 입히는 ‘교각 랩핑·페인팅’을 도입하고, 성동교와 응봉교 등 교량 난간에는 440여개의 ‘걸이형 화분’을 설치한다.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 녹지대, 자투리공간 등 12곳은 ‘거점정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민간 건물인 서울숲M타워 등의 공개공지도 건축주와 협의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수동 일대 연무장길과 아뜰리에길, 수제화거리 등 9개 골목은 ‘골목정원’으로 변신한다. 골목 곳곳에 모닝옐로우 색상을 적용한 정원소품과 걸이형 화분을 배치해 화단을 만든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이 매일 걷는 거리가 정원이 되고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정원 박람회 감동을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완성도 있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했던 ‘3% 벽’을 허문 판단을 환영한다. 다당제 정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현행 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회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군소정당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국 정치 현실은 정당 난립에 따른 폐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도 3% 기준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에서 3% 미만 정당의 득표율은 3% 이상 정당들이 그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진다. 기성 정당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22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정수 46명을 백분율로 나누면 2.17%인데,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얻어 원내 4당이 됐고,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8년 23대 총선 이전에 ‘3% 룰’을 고쳐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 가치 평등과 정당의 기회 균등이란 원칙하에 의석 할당 기준을 정하기 바란다.
비례대표제는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직능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대 국회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점점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맞는 의원을 배출하는 수단이 되면서 국회는 극단적 진영 대립만 커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다당제 정치로 가야 할 이유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거대 양당의 의석수 늘리기 수단으로 변질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 여야가 소수정당의 길을 넓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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