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민주주의와 밥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근의 원인이 자연재해보다 불평등한 분배에 있기 때문이다.
1983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다. 에티오피아에선 곡물가가 3배로 뛰었고 100만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곡물 생산량은 1982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983년에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보츠와나는 곡물 생산이 예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아사자는 없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군사독재, 보츠와나는 민주 정부였다. 에티오피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6%를 군사비로 지출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보츠와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식량을 나눠줬다. 식량 자원을 분배할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생사가 갈린 것이다. 독재국가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굶어 죽어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구호 대책을 마련할 동기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맹자도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지기 어렵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70대 노인도, 20대 청년도 성실하게 일하면 일상에 걱정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그러려면 일자리 창출과 분배가 중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024달러(약 5000만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과 평화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일방적으로 부릴 만큼 부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팔아야 먹고살 만큼 가난하지도 않을 때 이뤄진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면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고 밝혔다.
대교연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계에 더 이상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논란에 더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연은 “특히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고 대학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대교연은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점을 두고 “학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집에 실릴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학회 논문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연구 윤리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로,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추천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습니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물론 높아야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 쉬는데 정말 찾아져서 놀란 적도 있었다”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드린 인사들”이라고 썼다.
강 비서실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갑질 의혹이나 논문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각 인사들을 염두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강 비서실장은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기다립니다. 각 부처가 맡은 일을 잘 할 사람인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봐주십시오”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님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19개 부처 장관 지명을 마쳤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19명의 평균 연령은 60.1세였다. 여성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보좌진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1일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하겠다”며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하며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자택의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또한 강 후보자가 재직 중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해 보좌직원들의 직업적 안정과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라며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강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오·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법안에는 국회 보좌진의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과 보좌진 대상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 실시 등이 담겼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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