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차별금지법, 갈등 요소 많아”…보좌진 갑질 의혹은 부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전직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은 부인했다.
14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후보자는 시급한 성평등 정책 등을 묻는 질문에 성별임금격차,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지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질의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철민 의원의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의 생물학적 특징만 가르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강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경험 있느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휴직 내역에 대해선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는데 같은 해 3~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도 출마한 바 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보좌진 권익 수호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기획한 140억원짜리 ‘프러포즈 장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대봉교 하류방향 좌안 둔치에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말 첫 삽을 뜬 뒤 공사가 진행되다 이달부터 하천 범람 등을 우려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오는 9월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계획은 지난해 6월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발표됐다. 당초 시 예산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경관 및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야간 경관조명과 낙하분수 추가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해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내년 4월쯤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천 프러포즈의 핵심은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일명 ‘프러포즈존’ 공간 개설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밝히며 프랑스 퐁네프 다리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센강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센강에 버린다고 한다”면서 “우리 대구도 그런 프로포즈 명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전국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백년가약을 맺고 좋은 기억 속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링)를 형상화한 지름 45m의 복층구조 원형 데크 및 광장(1590㎡)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바닥조명이 깔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러브로드’와 사랑 고백이 가능한 별도의 이벤트 장소인 ‘프러포즈룸’이 들어선다.
여기에 자물쇠 등을 내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까지 마련되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프러포즈 공간과 함께 먹거리와 즐걸거리, 볼거리 등을 보강해 복합문화시설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식음료와 꽃·자물쇠 등을 판매하는 이벤트 부스와 미디어파사드·포토존 등 다목적 광장도 들어선다.
시민단체 등은 이 사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데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시는 홍 전 시장이 추진했던 박정희 동상건립 사업이 소송과 각종 비판에 휘말리자 추가 동상건립을 포기한 바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롱을 넘어 대구 시민, 특히 청년에 대한 희화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하는 게 맞다”면서 “어쩔 수 없이 완공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프러포즈존이 아닌 홍 전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파워풀 홍준표존’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형식적으로 구축된 프러포즈 장소에서 프러포즈하는 MZ세대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려한 프러포즈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 탓”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해당 공간을 ‘신천 프러포즈’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 시민 공모를 진행해 다른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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