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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전히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은 있지만 위반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6%는 민원인에게 괴롭힘(갑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중 61.9%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5.6%는 회사를 떠났다. 절반이 넘는 53.6%가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중 63.9%였다. 법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고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낮았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0~30일 공공·민간부문 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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