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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준 빌라·다세대 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 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 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경우는 13만1837건(...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의 실질적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고 향후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 파병에 앞서 152㎜ 포탄·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북한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이동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은 북한 특수부대 4개 여단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넓다는 점에서, 전쟁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국민의힘 친한동훈계가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한 대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탈표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 후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난번 네 표보다 더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표하지 않았냐”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 등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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