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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2 05:4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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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지역주민이 소유 자산 내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제주도 조례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하천 정화, 습지 복원, 멸종위기종·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제정된 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충북도가 지난해 12월29일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태교·분만·산후조리 지원과...
“나를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대구·경북(TK)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워 지난 총선 전부터 공천이 유력하다고 하던 의원이었다. 친윤계의 대표적인 중진으로 꼽히던 한 의원도 최근 “특정한 계파로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며 기사에서 자신을 수식한 ‘친윤계’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에서 친윤계의 색을 빼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과거 친윤계로 분류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스스로 ‘무계파’를 주장하고 있다.2022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전 의원이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을 출범시킬 때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했다. 친윤계는 그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50여명의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를 이끄는 등 행동력도 강했다.하지만 최근 친한동훈(친한)계가 연일 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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