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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2 07:03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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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공사비 대납 강요, 허위공문서 제출,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온갖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향신문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의 공소장을 보면, 정씨는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경호처의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정씨는 그해 4~7월 용산 대통령실 본관 건물에 ICT 융합센터 조성 등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A씨(불구속기소)에게 이 공사를 맡겼다.A씨는 이중마루 설치와 관련해 자재 중 값이 비싼 ‘액세스플로어’를 총 1731.34㎡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단가가 더 싼 자재를 함께 사용했고, 이렇게 시공된 면적마저도 계약된 것의 절반(805㎡)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A씨는 계약대로 시공된 것처럼 경...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발언에 대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비난했다가, 정신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 수석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담긴 기사 일부를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 사회수석 장상윤’이라고 쓰고, 장 수석을 특정해 비난했다.임 회장은 “장상윤 이 작자는 도대체 제 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 듣는 것도 지치네요”라며 “장상윤은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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