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번호’ 강제 생성은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지난해 국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알테쉬)으로 대표되는 ‘C 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외 공급자 경쟁이 심화된 것이 택배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택배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5000만건으로 2020년(33억7000만건) 대비 5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65.1건에서 100.4건으로 대폭 늘었다.보고서는 택배가 증가한 요인으로 C커머스(China-commerce), 경쟁(Competition), 소비자편익(Consumer benefit), 비용절감(Cost down) 등의 첫 단어를 딴 ‘4C’를 제시했다.우선 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외 공급자 경쟁이 심화한 것이 택배시장 성장으로 이어졌다. 대한상의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초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4만명 넘게 늘며 석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쉬었음’이 44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등 산업별·연령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7월(17만2000명)과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명을 웃돌았다.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69.9%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실업률(2.1%)도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는 양호했다.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7만5000명(10.6%) 늘어나는 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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