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막겠다는 정근식, 국회 협조 얻어낼까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위기가 증폭됐다”며 올해 안에 의료대란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주 원장은 이날 의료대란이 언제 종식될 것으로 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서홍관 국립암센터장은 같은 질의에 “정말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 상당히 혼란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모든 전공의가 지난해처럼 원래대로 다 지원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내과나 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한 예측들이 있다”고 했다.이날 복지위 국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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