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 민주당 의원 고발···“명백한 허위사실”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5일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구체적 수사상황에 관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압박했다.15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 및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30일 이내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트럭 진입 허용 및 추가 국경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 철회 ▲북부 고립 작전 중단 등을 거론했다.미국은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국가안보각서(NSM-20)와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 안보 지원 시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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