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이강인경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무자격 (여행)가이드, 인솔자 등이 적발됐다.서울시는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경찰 등과 협동단속한 결과 4명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관광진흥법을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가 입국해 무단 가이드를 하는 사례도 있다.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외국인 여행인솔자’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인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불법 가이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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