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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용혜인 의원 전남도 국정감사서 지적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4개 군에 전달한 ‘외부전문가 검토보고서’의 일부 내용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에 주민 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말, 2호기는 2026년 9월 40년의 법정 수명에 도달한다.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원전 반경 30...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 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으면서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 간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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